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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토스카나 호텔과 건설사의 법적 분쟁 정리 및 김준수 측 공식입장
2015. 1. 8. 01:45 http://in.leaplis.com/2397

[1] 2014년 12월 10일: 천지종합 건설과 시제이 건설이 토스카나 호텔에 대해 가압류와 50억 원 지급명령 청구

12월 10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인 천지종합 건설과 시제이 건설이 토스카나 호텔 측이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며,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다는 기사를 제주도민일보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11일 토스카나 호텔 측이 이를 공식 반박했습니다.


[토스카나 호텔 측 공식 입장] "건설사의 허위사실 보도 & 공사비 착복 강력 대응할 것"
http://in.leaplis.com/2372

"실제로 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역언론을 앞세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 기사를 배포한 것은 의도적인 한류스타 흠집내기이며, 오히려 두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2배 넘게 공사비를 착복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2] 제주법원, 토스카나 호텔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50억 원 지급명령 취소

▼ [SBS 모닝와이드] 50억 원 지급명령 취소 






[영어 자막 버전]




[일본어 자막 버전]




1. 분쟁대상인 '50억 원' (건설사로부터 받은 50억)은 김준수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58억 중 공사대금 8억을 제외한 시설대출금이므로, 김준수가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이지 건설사 측에 부담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설사 측에서는 김준수에 대하여 50억의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건설사 측에서 회계 자료를 위한 차용증 작성을 김준수 측에게 부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영상 5분 7초), 차용증 작성 후 이것의 악용을 막기 위해 변제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재차 작성하였습니다 (영상 5분 30초).


4. 재차 작성된, 변제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차용증에 대해 건설사 측은 김준수 측과 원만한 관계였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영상 5분 50초). 이에 대하여는 위 영상에서 "50억원인데 말이죠...", "찍어달라해서 찍어줬다니..."라는 아나운서의 언급만 보아도 건설사 측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건설사 측의 이러한 행태는 김준수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특성을 노린 악의적 노림수로밖에는 풀이되지 않습니다.







[3] 건설사 측, 김준수 사기혐의로 고소

나아가 건설사 측은 분장 상대방인 토스카나 호텔이나 호텔 대표가 아닌 '김준수' 개인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김준수 측의 공식입장입니다.


[김준수 측 공식입장]

1. 사기혐의 피소는 의도적 흠집내기.. 맞고소할 것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501081835372510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 측은 “지급명령신청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사기 고소를 했다. 이것은 사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며 “건설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은 아무 근거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더구나 사기는 누군가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 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한류스타의 흠집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다면 김준수가 아니라 건설사와 일을 진행한 김준수의 아버님을 고소하는 것이 상식이다.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김준수를 흠집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 민사소송 강경대응 “명예훼손, 소송사기, 무고죄로 고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7&aid=0002557508

“씨제이건설과 천지건설의 대표들은 지난 지급명령신청부터 이어지는 분쟁 과정에서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 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이번 사기죄 고소 역시 사실과 실질적인 내용과 다르다”



▼ [김준수 측 공식입장 / 변호사 인터뷰] 건설사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기록을 위함, 김준수, 방송, 시아준수, 영상, 토스카나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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